[왓처데일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새 정부에 건강보험수가 결정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당부했다.

김윤수 회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대선기간 공약으로 정치․경제 및 복지, 국방 등 주요 국정운영에 대한 사항이 제시돼 온 반면 국민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으며, 그동안 수가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영향력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된다"며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적정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육성과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