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2년 12월 18일부터 ’13년 1월 2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생명나눔, 재능나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 법률은 나눔의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며, 나눔의 정의, 기본이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정하였다.

또한 나눔캠페인, 휴먼네트워크*, 나눔교육, 교육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등 나눔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적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율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13년 1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나눔정책TF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