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공립병원이 병원직원의 형제자매나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까지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 주고, 심지어 퇴직 임직원과 관공서 등 유관기관의 직원, 임직원의 지인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진료비의 과다한 감면혜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공립병원이 진료비 감면대상과 감면액을 줄이고, 감면하는 기준과 내역을 자세하게 공개해 국공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13개 국립대학병원, 34개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50개 국공립병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의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특혜성 진료비 감면제도는 폐지하고, 형제/자매, 병원직원이 아닌 학교 교직원과 그 가족, 퇴직 임직원, 직원 지인(소개)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는 없애도록 했으며, 직원/직계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과도하여 재정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100%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감면폭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진료비 감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 세부기준과 자세한 감면내역을 기관 홈페이지, 알리오 시스템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년 공개해 자의적인 진료비 감면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개선방안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평가 등을 통해 부당 감면시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병원장의 특혜성 감면 등 불투명하게 이뤄지던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다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 국공립병원의 재정상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병원은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매년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출연금)을 지원(‘11년 지원액 4217억원)받고 있지만 대부분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들 병원들이 직원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폭이 과다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유력자들을 대상으로까지 무분별하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등 운영과정의 투명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