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정신의료기관수는 1,408기관, 진료비는 6,0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14.2%, 39.0% 증가하였는데, 특히 병원급에서 기관수 증가폭이 34.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평가내용 중 치료환경(구조)부문에서는 △ 입원환자들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입원실 면적 △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병상 중 침대가 차지하는 비율 △ 입원환자들의 위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변기 1개당 병상 수 △ 재원기간이 긴 정신과 환자들의 신체 기능 활동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휴게 공간 등 시설유무를 평가했다.

또한 이의료서비스(진료내용) 부문으 △ 치료효과는 좋지만 비교적 고가인 비정형약물 처방여부 △ 의료급여 수가기준에 따른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 평균 재원기간이 장기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일수(중앙값) △ 정신분열병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등이다.
 
종합결과는 치료환경(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 5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급 기관은 57기관으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낮은 4, 5등급기관은 140기관이고, 이중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110기관 중 29기관(26.4%)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9년도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기관 중 13기관(19.1%)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원시설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등 법적 기준 최소 충족률을 보았는데, ‘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간호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로 정신과의사 및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를 평가하였는데, ‘09년에 비해 입원환자수와 기관간의 차이는 다소 감소되었다.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이며, 1.2명에서 108.9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09년 0.9명에서 311.4명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10.0명이며, 0.3명에서 43.1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09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은 ‘09년에 비해 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은 기관당 평균 71.6%로 ’09년 대비 6.4%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은 각각 기관당 평균 99.0%, 98.9%로 ’09년 대비 9.7%p, 10.0%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조기퇴원 또는 외래 치료 불순응을 나타내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과 퇴원 후 지역사회 속으로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평균은 29.6%이며, 종합병원이 18.9%로 가장 낮고,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균은 45.4%이며,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 및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기관별 질 향상 노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경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제고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를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실시하여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정신의료기관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