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란 명제로 토요휴무일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환자에게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약을 중복처방하는 것을 막기위한 시스템인 DUR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개원의들의 토요휴무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40시간 주5일 근무와 토요휴무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의사들의 이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악행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얻어진 정보를 임의대로 해석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은 의협을 흠집내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의 불법정보수집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며,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라는 공무원이 금일 언론을 통해 개원가의 토요휴무 참여율에 대해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 가동여부로 추정컨대 약 30%정도라고 하며, 평소 의원들 10%정도는 토요휴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은 20%정도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정부 고위공무원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주40시간 주5일 근무와 토요휴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협회원들의 토요 휴무율을 집계한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랍고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체크하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약물오남용 금지 목적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며 시스템 운용상 얻어진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엄중히 보호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운용상에서 얻어진 특정의료기관의 특정일 근무여부정보를 정부당국이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더구나 그 자료를 멋대로 해석하여 의협의 발표를 흠집 내려 함에 더욱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보건데 DUR 도입당시 의사들이 우려하였던 바대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누출되고 당국의 입맛대로 임의사용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화됨에 따라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정부당국에 대해 이 같은 상식이하의 짓을 주도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와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한 사과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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