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대한약사회가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과 함께 추진하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한 의료인 흉내내기 야욕을 버리고 자신의 직능에 맞게 국민 보건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실련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병원 등의 약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을 앞세운 대한약사회가 현재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중소병원 등의 약사 인력난은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핑계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해 ‘보건지도’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과연 약사들이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을 생각하는 직능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약사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는 약사들이 자신들도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약사집단의 오랜 욕망이 ‘약사’ 출신 김미희 의원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한 약사회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앞세워 벌이는 ‘공중보건약사’제도 추진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동안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약사들의 의료인 흉내 내기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들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에 현재 의료인 중 일부에게만 부여돼 있는 진단권에 대한 욕심을 직접 보여주며 약사도 한의사와 같이 진단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에게 ‘의료’와 ‘보건지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되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2009년 약사가 진단을 한 후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사들은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건정심에서 의결시키면서 ‘의료’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를 하면서 ‘보건지도’에 대한 욕심을 표현하면서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영역에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단지 로비력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은 약사 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약대 6년제와 함께 약사 직능의 올바른 위상정립에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고 하였다. 2003년 약대 6년제 추신 당시에 모든 의료인 단체는 약대 6년제에 대해 반대했었다”며 “그 이유는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고자 하며 의료인 행세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혀Te.

그런데 당시 대한약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합의문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목적이 통합 약사(한약을 취급함을 의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으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04년에 약대 6년제를 합의해줬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2004년의 공식적인 합의를 무참히 짓밟고 약대 6년제를 통한 의료인 흉내내기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최근의 행보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약사들은 약대 6년제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까지 넘보려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앞으로 약사회가 자신의 직능을 위해 국민의 건강은 무시한 채 벌이는 의료인 흉내내기를 위한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약사들의 이러한 시도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