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제소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오흥록·이주연 판사)는 6일 2012카합622 영문명칭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협)과 피신청인(한의협)은 모두 사회복지와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니므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영문 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신청인 영문 명칭 사용행위는 상법 제23조 제1항의 상호사용행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영문 명칭이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영문 명칭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사용해 온 의협의 영문명칭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한의협의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인 및 외국인들의 혼동을 유발하고 자신들의 신용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의협을 상대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영문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의협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약어 KM)’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