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7일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울서남시립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 영리화를 일체 중단할 것이며, 의대 한의대 등의 지역 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 등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문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꼭 실현하겠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시키겠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 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병의원이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통한 환자와 가족의 부담 축소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방에서 서울로 원정진료를 온 환자가 한 해에 무려 240만명이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지역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들이 지키도록 하겠다”고 지방 의료체계 개선 방안도 밝혔다.
문 후보 캠프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변화가 이뤄지면서 지방의대 학생들의 80%가 서울 출신”이라며 “그러니 지방의대생들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도 대부분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 지역의료 수준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