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의약전문지가 ‘팜피아라니! 약사출신 공무원이 무슨죄가 있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특정 직능 출신 공무원이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정치 못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는 글을 썼다. 한의계를 두고 한 말이다.

이 글은 또 “척박한 근무여건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약무행정과 연구부서 등에서 공직자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해온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폄하해선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한의계로부터 ‘엉터리 신약’이라는 분노를 사고 있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식약청 약사 출신 공무원들, 물론 극히 일부이겠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의심스런 구석이 적지 않다.

먼저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의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자.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천연물신약 허가를 위한 근거규정과 기준이 약사법상의 신약과 왜 달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성주 의원도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독성검사를 면제해주는 이유를 따졌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피린, 탁솔, 타미플루와 같은 천연물성분 추출약이라는 개념으로 국제수준의 신약 허가와 국내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이 거의 유사했다.

그런데 2002년 천연물성분 추출약에 한약재 통 추출물이 추가되더니 2008년에는 여기에 한약 복합 처방 추출물까지 포함시키면서 천연물신약 허가 수준을 대폭 완화시켜 전통한의서와 한방의료기관 임상경험을 근거로 독성자료, 임상시험 일부를 면제해줌으로써 허가 수준이 국제수준에 턱없이 못미치게 낮아진 것이다.

이에 이희성 식약청장은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써온 11개 한의서에 수록된 한의사 처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독성자료를 면제해주고 있어 안전성은 유지된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면서 한편으론 “천연물신약이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독성,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신약은 3가지 임상 시험과 8가지 독성 검사를 해야함에도 천연물신약은 이중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한 가지 임상 시험과 단 2가지의 독성 검사만 진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식약청의 해명대로라면 천연물신약은 신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3가지 임상 시험 중 2가지, 8가지 독성 검사 중 6가지를 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이는 식약청 스스로가 고시를 왜곡하여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게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천연물신약 연구사업에 무려 902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해외에서는 신약은 커녕 약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9020억원 이상인데도 부처별 ‘따로 놀기’로 사업성과의 미미 및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한 천연물신약 사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제약사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제살 깎아먹기식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결국 식약청이 신약을 개발하라고 9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줬는데 결과물이 신통치 않자 고시 변경 등의 얕은 꼼수를 부려 대외적으로는 “신약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의 이익을 몰아주고, 반발을 우려한 한의계는 제외한 채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을 준 꼴”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에서는 약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대한민국은 엉터리 신약 제조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것 아닌가.

식약청장의 말대로 한의사 처방을 근거로 천연물신약이 허가됐는데도 그 숱한 천연물신약 정책과정에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은 한의계로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니 한의계로부터 “가짜 천연물신약, 국민혈세 빨아먹는 블랙홀”“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 배후에 식약청 팜피아가 있다” “천연물신약 정책은 팜피아와 제약업계의 유착”이란 비난을 듣는게 아닌가.

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비난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먼저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같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하고 있는 수많은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더 이상 “팜피아”라는 수치스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