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실데나필)’를 각종 한약재와 혼합해 한방정력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 제약사 이사로, 2009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제약사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 있는 백색 원료물질 등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된 후 그 원료물질 등을 보관, 가시오가피, 하수오 등 각종 한약재와 혼합해 발기부전, 조루증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활력정’, ‘홍기천’, ‘생기천’, ‘파워큐’, 비룡환‘, 엑스맨’, ‘다이어트’, ‘활기단’ 등 소매시가로 17억2500만원에 상응하는 13만5천정을 제조하고, 포장지에는 제조원 등의 정보를 허위 기재했다.

또한 보관하던 백색 원료물질 외에도 중국 브로커로부터 국제특송 등을 통해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백색 원료물질 10kg 상당을 추가로 구입키도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1250만원을 받고 ‘활력정’ 500세트를 배송하는 등 종합물류를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으며, 올해 8월까지 ‘A생명과학 상무이사 정모씨’, ‘B홍삼연합회 상무 송모씨’, ‘엔자임 황부장’ 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거래처에 1억8080만원을 받고 9만2000정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비정품의약품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 판매한 점, 비정품의약품의 경우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품목제조보고서를 위조하고 제조원 등을 허위로 표시기재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외에 범행전력이 없음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