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유전자검사의 규제 방안 마련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 유지하되,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고,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