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한의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5일 복지부가 첩약의료보험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하자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비대위는 첩약건보적용 사업은 한의협과 복지부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하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대의원총회 질의 응답에서 “첩약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총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지만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협회는 첩약의료보험 시범실시(3년 한도)를 합의하면서 1년 1회 한정, 약사와 한약사와의 협의 후 공동 보험적용이라는 어처구니없니 없는 협상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정심에서 거론된 대표상병들은 모두 만성질환으로 1년 1회 투약만으로는 효과를 확실히 하기 어려운 것들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한의협의 어처구니없는 건정심 합의는 첩약의 우수한 효과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의사로써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국민들을 기만하여 생색이나 내려는 건정심의 파렴치한 행위에 동조한, 의료인으로써의 책임감을 져버린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평한의사협의회의 행동을 지지하며,
국민건강권 보다는 생색내기에만 치중한
건정심과 대한한의사협회의 파렴치한 합의를 규탄한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회장 이진욱은 지난 8월 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이하 협회)가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식약청이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제약회사만 배불리려는 정책을 눈감아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에 동조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인으로써의 임무를 다하고자 김정곤 협회장의 용퇴를 촉구하면서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단식을 벌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협회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9월 2일 개최되었으며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협회의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및 의료기기에 관한 회무가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로 완전 이관되었다.

또한 9월 2일 당시 협회는 대의원총회와의 질의 응답에서 “첩약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에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총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협회는 첩약의료보험 시범실시(3년 한도)를 합의하면서 1년 1회 한정, 약사와 한약사와의 협의 후 공동 보험적용이라는 어처구니없니 없는 협상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대의원총회와의 기존 약속을 완전히 파기한 것으로써 한의계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건정심에서 거론된 대표상병들은 모두 만성질환으로 1년 1회 투약만으로는 효과를 확실히 하기 어려운 것들임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협회의 어처구니없는 건정심 합의는 첩약의 우수한 효과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한의사로써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국민들을 기만하여 생색이나 내려는 건정심의 파렴치한 행위에 동조한, 의료인으로써의 책임감을 져버린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는 상병진단은 오직 의료인 중 양의사·한의사·치과의사만 가능하고, 의료인이 아닌 약사·한약사의 진단행위는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협회와 건정심 합의는 이러한 보건의료법률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써 약사·한약사가 본연의 책무를 잊고 국민건강권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학교에서 전혀 배운바 없는 진단행위까지 하려는 것을 방조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첩약의료보험이 국민건강권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과 협회의 태도는 식약청의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천연물신약 정책과 똑같은 목표로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이 진정한 국민건강권 기여에는 전혀 불가능한 정책을 자신들의 생색내기만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명약관화하다.

첩약이라는 것은 치료효과가 뛰어나지만 치료도구에 불과하며 1년 1회 투약만으로 환자의 증상 또는 질환을 완치시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는 어떠한 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단순한 질환이라고 해도 1년 1회 치료만으로 완벽하게 치료 가능한가? 단순 염좌나 감기라도 그렇지 않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이나 여성의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진행되어온 증상과 질환을 1년 1회의 투약으로 치료하라는 것은 한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은 물론 건정심의 횡포이며 국민에게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대표상병을 진단하여 첩약 처방을 그에 맞추어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한의사에게만 있다. 그런데 협회와 건정심은 대표상병을 진단하고 첩약 처방을 정하는 내용을 약사·한약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진단권이 왜 의료인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도외시하며 특정 직능단체만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이에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평한의사협의회의 행동을 지지한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침을 IMS라는 이름으로 양방에 넘겨주고도, 뜸을 김남수라는 희대의 사기꾼에게 넘겨주고도,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자본에게 넘겨주고도 2만 한의사가 피땀흘려 협회에 납부한 협회비 중 28억원의 기금을 3년간 개인돈마냥 펑펑쓰면서, 협회장 자리를 이용하여 지난 총선때는 새누리당, 이번 대선때는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는 김정곤 및 그를 추종하는 현 40대 집행부의 총사퇴를 촉구한다.

평한의사협의회의 행동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인은 바로 한의사들이며 김정곤 및 그를 추종하는 현 40대 집행부의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한 행동으로 1500여 참의료실천연합회 회원 일동은 이를 적극지지하며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10월 29일

참의료실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