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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고령화와 연금개혁 문제를 이미 16년 전에 경험한 나라가 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이웃나라 일본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 1996년 고령사회, 200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연금제도를 개편해왔다.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일컫는다.
일본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고용-임금의 경직성은 현재 한국과 가장 유사한 모습이다. 한국이 고령사회와 관련, 일본의 고용, 연금, 정년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 연금 보험료 25년이상 내고 65세부터 수령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보장하는 '후생연금보험', '공제연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은 ‘노령기초연금’과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에는 6천936만명이 가입돼 있다. 그 중 ‘노령기초연금’은 1961년 국민연금제의 하나로 실시되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적 측면이 강하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60세 사이에 25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하고, 65세가 되면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7월 일본을 떠들썩 하게 했던 '100세 이상 노인 실종 사건'은 이 '노령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령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후생연금’에, 공무원-교직원들은 '공제연금'에 각각 가입하게 된다. 모두 65세 이후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후생연금에는 3천444만명, 공제연금에는 447만명이 가입돼 있다.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령자 가정은 현재 가입자의 60%로, 연금은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금 가입자의 70%는 자신의 노후설계를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단카이(団塊)세대 대량 은퇴로 연금 고갈 우려.. 정년과 연금의 단계적 연계
일본 연금개혁의 핵심이유는 바로 단카이(団塊)세대의 대량 퇴직이다. 1946~1949년 사이 출생한 일본의 베이붐 세대인 이들은 총 68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룹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낸 중추다. 문제는 이들의 대규모 은퇴가 2007년에 예정돼 있었던 것.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은퇴가 동시에 진행돼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 2004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게 된다.
연금개혁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은 당초 1996년 개정, 60세 정년을 의무화한데 이어 2004년 또다시 개정, 65세까지의 단계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2006년 4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단카이세대의 정년 연장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연계실시해 연금재정 악화의 충격을 줄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연금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근로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고령 노동자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고령노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공적 연금 적립금의 감소이다. 일본의 현재 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합쳐 약 140조엔 규모로 세계1위를 기록하지만, 전체 일본 GDP의 20%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민연금 적립금은 337조6천970억원(2010년 8월 기준)으로 GDP의 30%를 차지한다.)
후생노동성은 실질경제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 1% 전후일 경우, 2031년 공적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저출산으로 연금 보험료 징수액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도 더욱 악화돼 적립금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연금 지급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2009년 2월 23일 후생노동성이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분과에 제출한 ‘연금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연금지급액은 현역세대의 평균 수입의 62.3%에 해당하지만, 2038년에는 평균수입의 50.1% 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적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 국민은 공적연금을 불안한 존재로 인식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5월 발표된 피델리티 보고서 '샐러리맨 한일비교(サテリ-ヌソ日韓比較)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65.7%가 연금에 대해 불안하거나 안심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래프 참조>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적연금 적립금의 규모에 대해 신경을 쓰기 보다는 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안정에 어떻게 잘 쓰일 것인지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기관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 연금에 관심 적고 같은 연금액 지불 부담스러워
연금개혁이 고령층과 청년층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일본의 청년들은 연금 가입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노후 준비, 즉 국민연금(기초연금)에 대해 중년 이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소득액과 관계없이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은 고령층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은 한화 14만원~15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평균 근로자 임금의 5%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이다.
더구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연금 보험료 인상은 청년층이 고령층의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핵심이유가 되고 있다. 연금개혁 이후 연금보험료는 15~18% 올랐다.
연금재정고갈, 고용불안, 연금 수령액의 감소는 일본 청년들의 꿈조차 빼앗아 가고 있다. 자산운용회사 피델리티투신이 지난 1월 대학 2∼4학년 2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에 꿈이 없다'는 응답이 65%나 됐다.
‘재정 적자가 심각해 젊은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거나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각각 70%대(복수응답)에 달했다. ‘기성세대일수록 지급액이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공적연금이 문제’(55%)라고도 대답했다.
경직된 고용시스템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고용의 연속성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취업 자체에 의욕을 보이지 않는' 프리터나 니트(NEET)족으로 근근히 연명하게 한다.
70세 정년 가능할까?
2010년 WHO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평균수명은 83세다.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은 이제 '70세까지 일하는 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을 장-노년층의 취업 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일본 노무행정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일본이 노동력부족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60~69세의 취업률을 30~50대 수준인 81%까지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임금제도와 노동형태를 변화시켜 장-노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년 이전에 비해 임금이 적고, 연공서열형에서 직무급 또는 성과급 형태의 고용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고령자의 고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근무방식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나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연금 전문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65세 정년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70세 정년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그는 "고령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시각각 급변하는 신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생산성은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70세 정년에 대해 반대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년 연장에 따라 바뀐 근무 형태에 근로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난 몇 년간 70세 정년 연장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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