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첩약건보적용 사업은 한의협과 복지부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하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첩약건보사업은 한의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지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라던 한의협 집행부말과는 달리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다고 한의협 집행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아울러 전문가에 의해서 첩약건보사업의 타당성과 대책이 심도 있게 연구되야 하며 한의협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되야 함은 물론 국민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건정심 관련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비대위측은 28일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 중에 있는 것로 알려졌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에 대한 비대위 입장
본 비대위가 천연물신약사태의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현 정부의 의약정책이 의도적인 편향적 시각에 의해 한의학 죽이기 공작을 취했음을 일면 알 수 있었다. 비대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며 특정세력의 이권 추구만을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비대위는 이번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시행에 대한 상황을 전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대한한의사협회측과 복지부간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하며 아울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비대위는 그 소관업무가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한약제제에 국한되어 있으나 금번 진단권이 없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양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모든 사태가 한,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음에 분노한다.
첩약건보사업은 한의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며 전문가에 의해서 본 사업의 타당성과 대책이 심도 있게 연구, 재검토 된 후 한의계 최고 대표기구인 한의협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의거해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정곤 협회장과 40대 집행부는 “첩약의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대의원총회 동의 없이 진행된 현 협회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은 명백한 해단행위이며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 진단권을 부여하며 국민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건정심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대위는 전한의계의 총의를 모아 국민보건의료에 위해를 가하는 그 어떤 세력의 음모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과 함께 한의학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10월 28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