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와 인터넷, 신문 등 사진·영상 보도에 있어 초상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25일과 26일 이와 관련해 경기도 양평대명리조트 민들레홀에서 ‘영상 사진보도와 초상권 침해’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했다.

첫날인 25일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을 발제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얼굴 등 사람의 모습을 촬영한 경우뿐만 아니라 몽타주, 소묘, 풍자화, 만화, 인형 등도 초상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더라도 얼굴의 윤곽이나 음성 등으로 누구인지를 추지할 수 있으면 법적 초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면서 “사람 얼굴, 신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특징에 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아야 한다, 광고 등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초상권의 법적 근거로 헌법 제 10조(행복추구권), 민법 제751조 제1항(신체의 자유 침해와 배상책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등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피해자의 동의, 공적인물관계 등은 초상권 침해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무원,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자발적 공적인물), 휴악범(비자발적 공적인물) 등 공적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공적인물의 사진보도 등은 위법성이 배제된다”고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적인물의 성격인 ▲공개를 원했거나 공개를 동의하고 ▲그의 존재나 직업이 이미 공적 성격을 띤다는 점 ▲언론은 대중에게 공익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항으로 된 것을 알릴 특권을 헌법상 보장했다는 점 등은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포털)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해 게시할 경우, 그로 인해 명예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다”면서 “이 판결의 논리를 초상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초상권에 대처한 올바른 영상사진보도 방법으로 ▲사진영상 보도의 필요성 큰 것인지 초상권보호의 필요성이 큰 것인지 판단 ▲초상권 동의 확보 ▲초상권의 동의 범위 명확한 정리 ▲공적인물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 판단 ▲ 사적인 경우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보도인지 등을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탁(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학회회장은 “요즘 흉악범 초상을 보호할 것이나 안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헌법 10조 인간존엄성의 보호냐 헌법 21조 언론자유와 출판 자유문제냐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10조를 적용하면 흉악법 얼굴을 공개해야 하고, 21조를 적용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재판관의 상황과 시대적 상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언론조정, 중재 사례를 통해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을 발표한 손영준(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와 공적이익의 확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면서 “목적이 숭고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정의로운 것이며 합리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방송은 초상권의 침해 우려가 될 경우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하는 경우가 많아 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언론은 초상권에 대한 고려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