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전자바우처 제도인‘고운맘카드'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되어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현행 임신 출산 지원사업인 ‘고운맘카드’제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고운맘카드의 의료서비스 범위를 양방(초음파검사 등) 뿐만 아니라 한방(유산방지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특정 의료서비스) 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고운맘카드 사업규모는 1인당 50만원 한도 바우처 제공이 시행되고 있고, 총 재정규모는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적용 시행은 오는 2013년 1~2월로 예정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한방의료기관은 2012년 12월말 이전에 의료기관 지정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 시행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고운맘카드의 경우도 그 동안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되어 있어, 많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탁월한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 결정으로 양질의 한의약적 진료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운맘카드제도와 관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계에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완화와 의과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방의료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고운맘카드 적용의 필요성을 요청한데 대해 “고운맘카드 제도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제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를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운맘카드는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한방의료기관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배제됐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미적용으로 인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한 국민선택권이 제한되고,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미적용으로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