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5일 열린 건정심에서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 측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를 한방 측에 쏟아 붓는 셈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방 협회에서 실토하기를 9월 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 정책과와의 비공개 회의 후 틀이 잡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도 부족하고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 투입하는 것이 B 형간염 환자 치료 보다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 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애초에 한약 급여화의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 B형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과연 이 사실을 해외에 널리 알려도 떳떳한가”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가진 한방 측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임채민 장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