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적립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수익률을 고집할 경우, 기금운용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져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 시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발 세계금융위기 당시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1%만 더 올려도 12%에 불과했던 국내주식 비중이 41%까지 높아져, 전체 기금수익률은 11% 떨어지고 순식간에 26조원을 허공에 날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성주 의원은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의 수익률을 1% 올리면 기금고갈년도가 9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수익률보다 1%높일 때, 변동성은 3배, 연간 손실확률은 200배 이상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제하고 “수익률을 올려 기금고갈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마치 수익률로 기금고갈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기금운용 방향을 수익률 지상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09년 3월,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보다 1% 높일 경우, 변동성은 3배나 증가하고, 연간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목표수익률보다 1% 수익률을 올리는 가정을 세계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대입해보면, 국내주식비중이 12.03%%였던 것이 41.71%로 무려 30%이상 늘어나고 결국 2008년도 실현 수익률대로 주식부문에서 전체 운용기금의 40% 가까이를 까먹게 되며 전체 기금수익률은 –11%가 된다”며 “2008년도 당시 전체 기금운용액 230조원 중 26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에 과거 중기자산배분보다 1% 수익률을 올릴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요청한 결과 “1% 수익률을 올리면 Shortfall risk가 10%를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져서 의미가 없는 계산으로, 중기자산배분을 할 때에도 겨우 0.1%, 0.2% 정도 올리는 사안을 검토하지 1%나 올리는 안은 작성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즉 연기금 수익률을 1% 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MacCurdy & Shoven(2001)은 미국의 경우에도 투자다변화를 통해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이더라도 연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정치권과 일부 금융세력이 유착해 국민연금의 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서는 수익률 지상주의가 아니라 출산율 및 노동참여율 제고를 통해 연금가입자를 늘려, 충실하게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