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20년 전 한의사의 영역인 한약 첩약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1항7호를 당시 보사부 약정국(현 식약청)이 삭제하면서 시작된 1993년 한약분쟁 역사는 정부 수립 이후 보건의약계 최대의 사회적 이슈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식약청이 법령 변경을 통해 개념을 왜곡한데서 발발되고 있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은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국제표준 개념으로 본다면 한약제제로 표기해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활성화와 국산 한약재를 사용하여 국내 약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천연물신약의 정의와 기준, 근거규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양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해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어처구니를 제대로 지적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한약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이제 범한의계는 한약을 침탈당해왔던 역사의식과 자존심을 갖고 냉철히 대처해야 한다. 대한한의사 비대위가 왜 발족되었는가를 직시하고 전 한의사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