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수행한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같은해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역시 3000만원의 과제비 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1712만원은 관서 운영경비로 집행했다.

이 연구의 경우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도 없어 어떻게 연구를 수행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에 수행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해설서 마련을 위한 연구’도 7000만원의 연구비 중 2200만원을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잉크 구입에, ‘의약품 등의 면역독성 평가지침안 마련연구’는 4000만원의 연구비 중 50%가 넘는 2100만원을 잉크 구입 등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식약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비교했을 때 7배나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이다.
직원수는 식약청이 1421명, 검역본부가 1302명으로 일반회계로 구입한 사무용품비의 경우 식약청 5억원, 검역본부는 5억1000만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2011년 내부연구 과제수가 식약청은 93개인 반면 검역본부는 203개로 2배 이상이 많았고 예산도 식약청이 97억9000만원, 검역본부는 194억원으로 2배나 차이가 있는데도 시험연구비로 구입한 사무용품 구입비는 식약청이 5억3000만원, 검역본부는 7000만원으로 무려 4억5500만원이나 더 사용한 것이다.

더구나 연구 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도 2년간 21억원에 달했다.
또 인건비 집행에 있어 인건비 계정과목이 아닌 타 계정과목으로 보수를 지급했는데 이는 당초 연구계획서상 인건비 책정액을 초과해 집행하기 위해 인건비 명목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꼼수집행한 것이란 판단이다.
관서운영경비 지출도 문제다.

식약청은 최근 2년간 전체 R&D예산 중 2010년은 9.9%에 해당하는 8억7600만원, 2011년도에는 14%에 해당하는 13억1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다.

특히 식약청 본청이 수행한 내부연구의 경우 2010년 36.7%, 2011년 56.8%를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했다.

신의진 의원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부연구과제에 대해 식약청뿐 아니라 전 부처에 내부연구에 관한 규정이 허술한 것이 문제이므로 국가적으로 내부연구과제도 외부연구과제처럼 철저한 규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청의 경우 과도한 사무용품비나 연구재료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액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2013년부터 불필요한 내부연구과제를 제한하고 본청의 경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구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