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슈가 됐던 응급피임약 포함 500여개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 회의만으로 진행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 의원은 “7월 24일 있은 식약청 첫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를 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임기가 종료된 지 6개월이 넘게 위원회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복지부 역시 8월 초에서야 중앙약심 구성을 완료했고 식약청이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지 2달이 지난 후에야 의약품 재분류 심의 기구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6월 7일에 시작되어 7월 6일에 종료되었지만,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방치로 야기된 중앙약심 구성의 지연으로, 중앙약심의 심의는 이루어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 지속되다가, 8월 초 중앙약심 구성 후인 8월 28일과 29일에야 2000년 의약분업 이래 최초로 시도된 500여개의 대대적 의약품 재분류가 고작 2차례의 회의로 확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2차례의 중앙약심 회의 전, 정부는 재분류 최종 확정안 발표일을 이미 8월 29일 오후 2시로 결정하였던 바, 언론은 식약청이 더 이상의 추가 논의를 계획하지도 않았으며, 중앙약심 회의를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로 취급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17개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를 진행하였을 때,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 외에 관련학회 전문가를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5차례의 열띤 논의를 하였던 것에 비하면, 지난 8월 말의 최종 확정안 결정은 가히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심도 있는 의약품 재분류 검토보다, 8월까지 재분류를 확정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며, “약사법에 근거한 중요한 논의절차인 중앙약심을 유명무실한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문 의원은 “최종 재분류 결과 발표일을 연기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의약품 재분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표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의약품 재분류라는 큰 사업을 마치고자 한 다분히 성과주의적 전시행정”이라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