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업제 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가 타사 유사제품의 사유서를 그대로 베껴 제줄하는 등 운영상의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제조들의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베끼기 사례를 공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통기한설정사유서는 업체에서 유통기한의 설정을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 또는 타사 동일품목을 베끼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2006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 제출된 D사 냉동만두 사유서가 3년전인 2009년 P의 냉동만두 사유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근거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시행규칙을 제시하고 있고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도 틀린 조항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업체들은 냉동만두의 유통기한의 예외 없이 9개월로 설정하는 등 묻지마식 관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비기한 병행표시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제도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