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약청이 개청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식약청 소관 볍령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식약청이 1998년 독립 외청으로 개청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소관 법령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중앙부처 외청 소관 법령이 397건에 달하는데 소방방재청 83건, 경찰청 69건, 산림청 42건 등인 반면 식약청과 국세청은 각각 2건의 직제령과 규칙외에는 이렇다할 소관 법려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중앙부처의 타 외청의 경우 소관하는 법령이 다수 있으나 식약청의 경우 개청한 지 15년이 되도록 소관 법령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법령의 이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

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성 식약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관련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령의 소관 행정기관을 법령 주관기관이라 하며 법령 주관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부, 처, 청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