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이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군포)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7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큰 보장확대 항목은 10월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1,333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1년 건강보험 최대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보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환자 수 98만명에 1,428억원이 청구됐고 올 상반기는 환자 수 79만명에 765억원이 청구됐다. 1인당 보험급여액은 오히려 줄었고, 올해 재정투입 추정치는 1,531억원에 그친다. 작년과 비교해 불과 103억원의 보장 증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 후 실제로 이루뤄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며 “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장율 증가라는 장밋빛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