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일부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휴업·재개 신고 미이행 및 사후교육 명령 불응시 50만원, 폐업신고 및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시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질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