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 하다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증의 대여ㆍ양도 등 부정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수급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쳐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보험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등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경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실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기한을 현행보다 2개월 늦춰지며, ‘만료일 75일 이전’으로 돼 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기한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