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위주 벗어나 형사사법 단계에서 치료적 개입 필요"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9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사건 3건 중 1건은 술로 인한 범죄이며,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 문화가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열린 춘천 알코올상담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음주와 범죄의 관계 및 음주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취중 범죄'를 해결하려면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범죄 유형별 주취자 비율을 보면 흉악범죄나 폭력범죄가 기타 및 전체 범죄의 비율보다 2~3배 가량 높다"며 "이는 음주가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취중 범죄는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치료적 처우가 병행돼야 관련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단계부터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 치료 명령제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제도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예방하려면 주취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가칭 '주취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이는 형사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기관, 의료계, 시민단체 등 범시민.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전문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여성 음주'에 대해 강연했다.

이 전문의는 "1989년 32%에 불과하던 한국 여성의 음주율은 2008년 82.5%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특히 2008년 여성 청소년의 음주율은 45.7%로 남성 청소년의 음주율 39.8%보다 5.9% 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춘기 여성의 음주는 성장 및 정상 생리주기를 방해한다"며 "또 임신부 여성의 음주는 태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시기 공격적이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는 것은 물론 성인이 됐을 때 반사회적이고 성적 부적절한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