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학생들의 격렬한 파업과 시위를 불러온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결국 지난 27일(현지시간) 국회를 통과했다. 연금개혁의 골자는 노동자의 정년을 2년 더 연장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고, 완전연금 지급 시기도 2년 더 늦춤으로써 연금적자를 해소한다는 것.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가 연금재정의 고갈로 이어져, 연금제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노후소득 불안과 청년실업 악화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다.
연금개혁은 프랑스만의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특히 고령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에게 연금개혁은 '발등의 불'이다. 영국은 지난 주 정년을 2020년까지 65세에서 66세로 연장하는 재정긴축안을 발표했다. 미국 뉴저지 주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도 평균 수명, 노령화, 건강상태, 도시화, 취업, 경제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현재 60세 정년 법제화가 강성천 의원(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 "노동은 더 오래 하고, 연금은 더 늦게 받아야"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노조와 학생 등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7일 하원 표결에서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가결됨으로써 최종 승인됐다.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늦은 연금 수령'이다. 현재 60세인 정년이 2011년부터 한해에 4개월씩 연장돼 2018년까지 62세로 늘어난다. 또한 기본 수령액의 100%를 받는 완전연금 수령 시기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2년 늦춰져, 프랑스 국민들은 최소 40년 6개월~최장 41년 3개월 동안 일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
프랑스 정부가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강행한 것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연금적자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연금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전 국민이 퇴직 후에는 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인구중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은 2000년 20.5%에서 2020년 26.6%, 2050년에는 32%로 늘어날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현재 6천500만명의 인구 중 1천550만명인 연금 수급자가 2030년이면 1천800명으로 늘어난다. 프랑스 연금 적자 규모는 올해 320억 유로(49조 7천520억원)에서 2020년 500억 유로(77조 7천375억원), 2030년 800억 유로(124조 3천800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후의 소득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보다 연금 보험료을 불입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은 적립금이 축적 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문제가 된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퇴직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퇴직자가 오래 살면,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른 고령화는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출산율 저하로 노동인구 줄고, 부양인구는 늘어나
출산율 저하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프랑스 여성의 출산율은 1965년 2.5명이던 것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2년엔 1.8명을 기록했다.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노인 부양 비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2007년 한국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령자 부양비율(elderly dependency ratio: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7년 기준 32%에서 2050년에는 46%로 상승하고, 연금기여자 대비 수령자 비율도 2000년 2:1에서 2020년에는 1:1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취업난 심각.. "미래의 실업자 양산" 우려
이번 연금개혁이 300만 국민의 시위를 초래한 것은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과 취업을 기다리는 청년층 노동자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수학 기간의 연장과 취업난 등으로 신규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지연되면서, 젊은이가 첫 직장을 구하는 평균연령은 27세나 된다. 그 전까지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청년 노동자들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 세실 하인츠만(16)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미래는 실업자"라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젊은층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층, 더 일하고 연금은 적게 받아.. "노동자에만 희생 강요한다" 불만
반면, 고령의 노동자에게는 곧 펼쳐질 연금 생활을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절망감을 주었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이 근로자 소득의 3/4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편인데, 연금개혁이 시행되면, 현재 은퇴자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도 20%나 적은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연금을 적게 받는 것도 문제지만, 연금고갈사태를 빚은 정부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체하려는 데 대해 노조측은 분노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정부가 생산성 향상, 일자리 확충, 연금체계의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을 선행하지 않은 채 완전연금 수령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노동자들과 여성들, 비정규직, 실업경험자 등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프랑스는 조기퇴직제의 실시로 55~59세, 60~64세의 취업률이 49.3%, 9.9%에 그치고 평균퇴직연령도 58.1세(공공부문은 55세)로 EU 국가들 중 거의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노령자의 노동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연금 개혁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비판한다.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추락했고, 노조 지지율은 65%로 여전히 높다. 프랑스 정부는 사태가 조만간 수습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로 연금개혁을 모색하고 있는 각국은 지금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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