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3,352명은 근로자로 156명은 사업장 대표로 가입되어 있다.
사업장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로 한 살짜리부터 있었다. 한 살과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가 각 1명으로 월 55,100원, 17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세 살 대표자 2명이 납부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60,050원, 네 살 대표자 3명의 보험료는 119,110원이었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해 있다고 한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
18세 미만 사업장 대표 156명의 평균 건보료는 99,356원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171만 원가량인 셈이다. 임대소득 170만원이면 적지 않은 부동산 규모의 사업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보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5,036원.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 원가량이다. 이들 중 16세가 870명, 17세가 2,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의원은 “2012년 15세~20세 미만 노동인구를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취업자는 26만 8000명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2,274명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