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처방권과 관련 또 한번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와 식약청을 향해 천연물신약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 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캡슐에 담겼다고 해서 한약이 천면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상황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한약 말살청책이라 비판했다.

이어 한의약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을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처방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 한의계는 식약청의 주도와 보건복지부의 비호 아래 제약회사가 합세하여 한약을 강탈해가는 현재의 상황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이에 한의계는 그간 식약청에 의해 주도된 한약 강탈 및 말살 공작에 보다 강력히 맞서기 위해 대한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 한의사 협회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한의계는 강탈당한 한약을 모두 되찾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안전한 한의약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십 수 년의 세월동안 철저히 왜곡되어왔던 한약 관련 제도를 모두 정상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식약청은 한약 분쟁 이후 십 수 년에 걸쳐 한의계를 속인 채 온갖 고시와 제도를 개정하며 한약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였다. 이에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청파전과 활맥모과주 같은 엄연한 한약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양의사와 제약회사에 넘어가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다.

한약이 그저 캡슐에 담겼다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현재의 상황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한약 말살정책, 그리고 제약자본의 이익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대 국민 사기극이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의 천연물신약이 왜 신(新)한약제제에 불과한지는 그 탄생의 취지와 개발 과정 모두에서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천연물신약은 애초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한의학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 한 제약회사의 개입과 식약청의 한약 관련 법령 왜곡을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은 애초의 취지는 매몰된 채 제약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천연물신약의 구성성분을 보라. 아스피린, 탁솔과 같은 국제적 기준의 천연물신약처럼 성분추출을 한 것이 아닌, 그저 한약 그대로의 구성을 달여서 캡슐에 담고 알약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제약자본은 뻔뻔하게도 신약이라고 우기며 한약을 강탈해가고 있다.

한의약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을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무턱대고 처방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전문가가 처방하는 약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되어 막대한 보험 재정까지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한의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식약청이 주도하고 보건복지부가 비호한 ‘한약 말살 공작’이라 명명하며 앞으로 ‘한약 말살 공작’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들이 비전문가에 의해 처방된 한약으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와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되어 헛되이 낭비된 국가 재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함과 동시에 관련자 전원을 즉각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가 재정비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 한의계의 눈을 속인 채 반복될 것이며 그 피해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전한 한의약 치료를 받기 위해 현재의 왜곡된 한의학 관련 법령을 일체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 한의사 협회는 다음 사항이 성립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 정책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그간 왜곡된 한약 관련 법령과 고시를 즉각 재정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한약 말살 공작과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징계하라.

하나. 독립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청을 즉각 설립하라.

2012. 10. 7.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