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은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성폭력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록 의원은 “지난해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는데 특수교육기관으로 활용될 예정인 인화학교는 현재 소송으로 청산절차가 중단됐고, 성폭력 혐의가 드러난 행정실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인 청각장애 아이들은 광주에 청소년 성폭력 전문의가 없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화통역사나 식비·교통비 등 부대지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중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해 방송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마저도 아직 진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우선 발달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다만 어떻게 행동에 옮기느냐의 문제는 지속적 검토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의 취지자체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치료받는 학생들에 대한 수화통역사 지원 등의 상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알아본 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