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9곳의 대형병원과 2곳의 간납업체가 짜고 의료기기 가격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20억원을 가로채 이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리베이트로 흘러들어 간 건강보험료를 전액 환수하고 의료기기 유통시장 불공정 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료기기 관련업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간납도매업체의 경우 프로그램관리료를 비롯해 창고료 까지 과도한 수수료 징수, 공급 품목에 대한 대금결제 보증회피,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및 납품기회 차단 등 유통질서 교란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국공립 병원을 대신해 제품에 대한 입찰과 계약 등의 행위만 대신할 뿐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체에서 병원으로 직접하고 병원으로부터 수금 시 장비와 소모품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의료기기 생산 유통업체들이 받는 등 간납제도 폐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매입한 치료재료에 대한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상한가로 맞춰 건보공단에 급여 청구 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부당한 청구에 대해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해당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약품 쪽에도 리베이트가 있다”며 “최근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지만 구체적인 건 공개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랫동안 구매 관행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다 보니까 의료기기 의약품 구매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다”며 “현재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