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해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승조 의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인데, 제도 시행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21만2882명의 수진자가 감소했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감소된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1만2612명) 증가했으며, 11월에도 87%(1만3624명)가 늘어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이었으나, 10월에는 무려 54%(2만7885명)가 늘어났으며, 11월에는 68%(3만530명)가 증가돼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고협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했다.

양 의원은 “제도 시행 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도 아닌 만큼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아도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일부 상병코드를 조종해서 환자들이 계속 대형병원들에 머물도록 한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이 제도의 허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에 관련 제도 위반에 있어 기본 전제는 기본적 윤리이기 때문에 병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면 제도를 만들면 만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병원 등에서는 의료 인력들이 갖고 있는 전제하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완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