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 뿐만 아니라 법안 추진의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건보 급여화 놓고 정부-시민단체 공방
먼저, 건강관리서비스의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상황과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급여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간시장만을 개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비용부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꼭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8월 5일 시민건강연구소가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법,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인가?’ 보고서는 이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고서는 “우선 법률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명시하고,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법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건강관리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의무적인 서비스로 본다면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필요한 재정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한 점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제22조), 담배소비세 등에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제23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도록(제24조)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증진법은 전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의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별도의 국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기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서비스 이용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 역시 국민이 전액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미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는 비만교실, 운동교실, 금연교실 등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은 ‘무료’이거나 또는 약간의 일부부담을 하고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없던 비용부담을 만들어 놓고 ‘바우처’를 주는 생색을 내면서 이것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홍보하고 있다”면서 “진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시행해오던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삼성이 배후?
여기에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특정 재벌이 있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범국본은 지난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삼성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는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발주한 것으로 올해 8월에 제출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삼성 측 보고서에 따르면 HT(Health Technology)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상업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즉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환자질병정보도 상업화의 영역으로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범국본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MB정부에 범정부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 관련 연구용역이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지적으로 드러났다.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건강위험도 평가기준 연구’, ‘건강관리 표준서비스 제공체계 연구’ 등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내용이 건강관리 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 이윤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삼성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고려해야 할 보건산업진흥원이 민간기업의 산업화 전략과 같은 논리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