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수는 2008년 8만 4,319명에서 2011년에는 11만 135명으로 최근 4년 사이에 2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방 절제 뒤 재건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비용을 모두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여전히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재건수술을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고 있어 현재 비급여대상일 뿐만 아니라 10%의 부가세도 부과하고 있어 유방암 환자들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유방암환자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유방절제술을 받는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는 환자의 절반정도가 40대 이하의 가임기 여성임.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상실감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유방재건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방재건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방 절제술을 받고 재건술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16.4%에 불과함. 이처럼 유방 재건술을 망설이는 환자가 많은 이유는 고가의 수술비용

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 목적 수술로 분류되어 10%의 부가세 적용을 받고 있음. 현재 유방 재건수술비용은 약 1,500~2,000만원이며,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탄원서(‘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제안’)를 2012년 3월 15일에 제출하였으나 복지부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했으나 김현숙 의원실에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탄원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유방재건술과 관련된 복지부 주최의 내부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심평원으로부터 학계의견 수렴에 대한 보고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두 달여가 지난 8월 12일에야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학계 의견 요청을 하였으며, 각각 지난 8월 23일과 9월 4일에 보고서만 받아둔 상태였다.

심평원은 뒤늦게 재활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추가로 학계의견 수렴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11월 초에 예정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유방재건술의 급여대상 포함시 예상되는 소요재정, 여타의 유방재건술 관련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유방재건술과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시도된 형식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음부터 유방재건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단지 미용·성형의 목적으로만 치부해왔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