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자료로 제시했던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평가 보고서(이하 OECD 보고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1억 6천만원의 ‘기여금’ 형태로 지출됐으며 보고서 진행 경과 등 주요 근거자료가 삭제되어 있어 보고서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프로젝트 관련 비용 지급과 자료 보존에 있어 상식에 벗어나는 사항, 그리고 OECD 보고서 작성 과정상 객관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했다.
OECD 보고서 작성 사업(이하 OECD 프로젝트)의 성격에 관한 의원실의 사전 질의에 복지부는 “OECD 프로젝트는 용역계약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OECD 자체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은 소요예산의 1/2에 달하는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OECD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약 1억 6,000여 만원(10만 유로)의 기여금까지 부담하면서, 그것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자료 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여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 ▲내용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과 차이가 없다는 점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된 점 ▲국가의 주요 제도 변경에 관한 연구를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1억 6,000여 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사업 경과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며, OECD 프로젝트의 관련 자료 파기, 또는 허위보고한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그는 OECD 보고서 작성 과정상 ‘전문성’은 물론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담보돼야 하나, 우리 정부의 OECD 프로젝트 참여 경위 및 보고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노파심이 드는 부분은 OECD 명예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소지 여부다”며 “감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정 등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