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5일 김 모 할머니(사진)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사흘 후 폐 조직 검사를 받다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그해 5월 10일 가족들은 ‘기계 장치로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던 환자의 평소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존엄사 요구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결국 1년여의 소송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 같은해 6월 23일 세브란스 병원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할머니는 곧 임종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인공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인 올해 1월 10일 오후 2시57분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자기결정권’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김 할머니의 사건은 우리 사회에 ‘존엄사’ 논란을 촉발시켰다. 한쪽에서는 ‘인간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존엄사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생명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생명윤리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의사단체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한 존엄사의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최근 작가이며 방송인인  '행복 전도사' 최윤희씨가 지병인 루푸스의 통증을 견디다 못해 남편과 동반자살한 것도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죽음에 이르는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봐야 할 까? 지난 27일 이영애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영애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의료와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행위가 복잡해지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체외수정,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등 생명윤리 전분야에서 핵심적인 명제가 됐다”며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율성’을 설명하고, 생명윤리에 입각해 자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설명했다.

최 교수는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강조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 존중’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의 존중’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비첨과 췰드리스가 말하는 자율적 행위를 놓고 ‘자율성’을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적 행위는 1)의도(진정성)를 갖고, 2)이해와 함께, 3)행위를 결정하는 지배적 영향력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여기에 행위에 대한 ‘도덕적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자율성이란 가치는 분명 생명이나 정의와 같은 다른 가치들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이런 가치 충돌에 직면하여 과연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두어야 할 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생명의료윤리의 난제들”이라고 말했다.

"자율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치료 노력 포기는 안 돼"

그렇다면 현장에서 의사들은 어떨까? 고윤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환자의 자율성 행사 전제 조건으로 우선 환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의료대안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리상태와 지적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환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70대 환자가 수술을 할 것인지, 항암치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의사의 말에, 주위의 경험을 들어 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 경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의사가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 말을 의사는 '환자와의 계약 종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 교수에 따르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그들의 병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주면 좋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선택을 하라는 말만 듣게 된다. 그는 “환자가 선택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외래로라도 다시 불러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 환자가 병에 대해 생각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결핵으로 양쪽의 폐가 심하게 손상되어 만성 호흡부전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의식이 나빠졌다. 의사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소생 가능성이 매우 낮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불필요한 고통만 줄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의 가족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쪽과 '고통을 완화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며 끝을 준비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환자 역시 평소 자신의 결정이나 원하는 바를 말한 적이 없다.

고 교수는 “이 경우, 환자의 연명치료의 유보나 중지에 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그 의미를 환자나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생명과 연관된 논의를 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해외 조사에 따르면 21.2%의 환자만이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을 직접 표현했다.

고 교수는 “때문에 의사는 환자나 가족들이 결정해야 하는 진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서로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에 이르기 쉽고, 이런 과정이 환자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