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에 압류액은 3,794억원에 달했다.

특히 의원, 약국등 1차 의료기관이 77.4%, 압류액은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전년과 비교해 종합병원, 병원급의 압류는 줄었으나 의원, 약국의 압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의 모의원은 210억원, 광주 북구의 모의원은 162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압류 당했으나 현재도 버젓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의 악화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2012년 8월말 현재 총 1,000개였고 압류액은 3,794억1천8백만원이었으며 이중 의원이 553개소, 약국 221개소로 77.4%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다른 점은 전체 압류요양기관수는 62개가 줄었으나 급여압류액은 14억5천8백만원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했고, 1차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병원의 압류율은 각각 2011년 8월 체의 1.6%, 36.6%에서 2012.8 1.4%, 27.3%로 감소했고, 의원, 약국의 압류율은 각각 2011년 8월전체의 54.7%, 8.1%에서 2012.8 62.4%, 8.9%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8.31., 2012.8.31 기준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 병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포함되고, 의원은 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이와 함께 2011년 대비 2012년 전체 건보급여비 압류액 중 종합병원․병원의 압류액은 38.2%→28.7%로 9.5%P, 총 318억3천5백만원 감소한 반면 의원․약국의 비율은 62.8%→71.3%로 8.5%P, 총 332억9천4백만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액 압류 상위 20순위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의 모 의원은 무려 210억원, 광주 북구의 모의원은 162억원을 압류당했에도 이들 병원을 포함한 상위 20개 의료기관 모두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급여비 압류현황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2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원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