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신보건계획을 기획, 조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와 재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혓다.

이어 “현재 시도단위의 광역 정신보건센터는 9개소, 시군구단위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17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16개 시도에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254개 시군구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 재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곳에 광역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국 230개 시군구 중 56곳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보건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기존 장기입원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홯는 정책적 전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진료의뢰, 정신질환 예방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제줄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귀 시설이 지난해 말 현재 25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정신질환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230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의 사회복귀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인 시설 평가를 통해 질적으로 내실 있는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