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보육시스템 개편(안)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그는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인데 반해,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지급돼 보육료 지급체계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예를 들어 만8개월 영아와 만14개월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만0세반으로 함께 편성돼 있으나 정부로부터 받는 양육보조금은 각각 20만원과 15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시설이나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없게 하려면 현재 만0세반 보육료가 755,000원임을 감안할 때 12개월 미만 아동의 보육료 바우처는 555,000원이 돼야 하고 12∼24개월 아동의 바우처는 605,000원”이라며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정보육료 수준은 감소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서로 연령체계가 다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혼합하면서 보육료 지급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종일제, 외벌이 반일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맞벌이에 대한 기준조차 없으면서 종일제/반일제 차등지원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영유아를 둔 맞벌이와 외벌이의 비율은 3:7인데 이는 복지부 관계자 몇 명의 결정일 뿐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으며 2013년이 돼서야 맞벌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용직, 파트타임, 영세업체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 어디까지 맞벌이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존재하는지,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개편안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심지어 맞벌이와 외벌이에 따라 종일제/반일제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종일제와 비교해 어느 정도 반일제의 보육 바우처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율도 연령별로 다 달라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무엇이냐, 정부는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재벌가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극단적 예를 들며 마치 소득상위 30%의 41만3천여명이 최상위 계층의 영유아인양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상위 30%내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