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8%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간 편차도 커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중 빅5병원 진료비 비중이 2007년 33.1%에서 2011년 35.0%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23조 3,739억원 중 상급종합병원 20.8%인 4조 8,550억원, 의원은 33.8%인 7조 9,082억원이며 2009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28조 7,224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1.8%인 6조 2,624억원, 의원 31.3%인 8조 9,900억원, 2011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33조 9,950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21.3%인 7조 2,501억원, 의원은 29.3%인 9조 9,64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비중은 2007년 34.5%에서 2009년 36.8%, 2011년 37.0%로 증가한 반면 입원 비중은 2007년 65.5%에서 2009년 63.2%, 2011년 63.0%로 감소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외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상급종합병원과 대조적이었다고 전했다. 입원 비중은 2007년 13.2%에서 2009년 13.1%, 2011년 12.8%로 점차 감소했고, 외래 비중은 2007년 86.8%에서 2009년 86.9%, 2011년 87.2%로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07년 43개소에서 2011년 43개소로, 의원은 2007년 26,141개소에서 27,837개소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안 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647억7,511만원, 의원은 3억5,703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들이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리관 간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래환자는 의원, 입원환자는 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등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동네의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네의원으로 하여금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여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역의료의 기능과 질적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