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국유지 일부에 친일작곡가 반야월의 노래 기념비를 무상(기부채납 방식)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창원시의 국유재산 사용신청을 승인할 예정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 국정감사 첫 날,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군포)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양해각서를 맺고 870평에 이르는 국유재산에 추진하고 있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 및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문제는 “산장의 여인”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음악가 반야월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반야월(본명:박창오, 1917~2012)은 일제 강점기 말에 “일억 총 진군”, “결전 태평양”, “고원의 십오야” 등의 군국가요를 작곡하여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인물이다.

“대동아 재건이다 앞장잡이다. 역사는 아름답고 평화는 온다. 민족의 대진군아 발을 맞추자. 승리다 대일본은 만세 만만세”와 같은 노래들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마산병원에 전달한 상태이다. 마산병원에서 국유재산 사용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사용승인을 해 줄 예정이다.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공문이 아닌 마산병원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와의 메모 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점.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를 받으려면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등을 적은 기부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공적인 검토도 없이 내부적으로 승인결정을 내렸다.

이학영 의원은 “ 왜 보건복지부가 친일 논란으로 시끄러운 이 사업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향후 적법한 절차의 탈을 쓰고 친일 작곡가를 기리는 목적의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큰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