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등록사업(본인부담율 5% 산정특례 적용)과는 별개로 암환자가 있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암통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암 발생자 수는 87,842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수는 23,318명이라고 밝혔다.

암 종별로 보면 위암은 등록환자 29,727명 중 8,816명으로 29.7%, 대장암은 24,986명 중 5,167명으로 20.7%, 간암은 15,936명 중 2,873명으로 18%, 유방암은 13,460명 중 5,191명으로 38.6%, 자궁경부암 3,733명 중 1,271명으로 34.0%만이 암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의료비 지원을 받는 23,318명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 수는 16l,858명이었고 지원을 받은 암환자 수는 15,557명(보험료 하위 50%)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율은 34.9%(대장암)~51.4%(유방암) 수준이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겸률이 45.27%에 불과하므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암 오진 사례가 반발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계기로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3년으로 한정된 지원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