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내 인구의 11%인 533만명이 암 유발이 가능한 전자파(2mG(미리가우스))에 일상적으로 노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김제남 의원은 4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자료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전자파 노출인구 자료다.

환경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mG(미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24시간 평균 극저주파 자계노출)에 노출된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533만명(11.34%)인 것으로 확인됐다.

3mG 이상 노출인구는 363만명(7.29%)이고, 4mG(네덜란드기준) 이상 노출되는 인구는 302만명(6.07%)으로 추정되며 스위스·이스라엘의 기준(10mG)을 초과한 노출인구는 2.43%로 약 121만 명으로 추정됐다.

24시간 평균 2mG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는 헤어드라이기(64.7mG)를 45분 동안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치며 3mG는 1시간7분, 4mG는 1시간 29분, 10mG는 3시간43분동안 헤어드라이기에 노출되는 총 전자파 수치다.

2002년에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3~4mG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발달장애·면역변형·우울증·신경질환·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전자파 노출을 외국과 단순비교할 때 주요선진국과 비해 1.2~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노출량의 평균은 한국의 경우 1.61mG로 영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0.48mG보다 3.4배 높았으며, 캐나다 성인의 노출량 평균 1.33mG의 1.2배, 미국 성인의 노출량의 평균 1.225mG의 1.3배 높았다.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은 일시적인 충격의 수치를 의미하는 국제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한 스웨덴(2mG), 네덜란드 (4mG), 스위스·이스라엘(10mG) 기준에 비해, 414배, 108배, 83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비현실적 기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전은 송전탑건설에 따른 주민손해보상에 대한 기준 설정연구는 20mG 이내 범위를 기준으로 진행해 왔다.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송전탑 바로 아래의 전자파 값은 22.6mG이다.

즉 송전탑 바로 아래에서 살아도 현행기준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행 833mG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손해보상이 필요 없게 되어, 송전탑 등으로 발생되는 건강문제와 주민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 수 없기 때문이다.

심상정·김제남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전자파 노출인구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국민건강 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한 전자파 기준을 현실화해 전자파 노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과 비용을 고려하여 도심지 송전선로를 학교·병원 등으로부터 멀리 배치하고, 전력선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현명한 회피’(Prudent avoidance)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규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