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이후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에 대한 공단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수십억원이 과다지급되거나 지연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다지급된 유족연금은 99억원, 같은 기간 지연지급된 유족연금은 77억원에 달했다.

유족연금 과다지급사유로는 공단의 과오지급이 4,471건에 83억 9100만원으로 전체 과다지급금의 84.7%를 차지했고, 수급권 소멸 지연처리로 인한 과다지급이 2,059건에 14억 8백만원(14.2%), 부정수급이 17건에 1억 9백만원(1.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공단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단은 과다지급금이 발생할 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유족연금이 지연지급되는 사유로는 사업장의 추가 신고, 부양가족대상자 추가 신고 등이며, 수급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산정 시 누락되거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추후 신고되면 공단이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장이나 유가족의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은 과소지급된 유족연금의 지급대상과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유족연금 지급규모가 연 1조억원에 육박하는데도, 공단은 유족연금의 관리를 사업장과 수급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해마다 수십억원을 과다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유가족들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되돌아가는 만큼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