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행복e음 개통 이후 확인조사 및 탈락자 유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6차례 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2009년 사전정비 차원의 확인조사에서 1만2,333명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이후 2010년 2차례 조사(상/하반기)에서 3만1,311명, 2011년 2차례 조사(상/하반기)에서 8만4,908명, 금년 상반기 조사에서 3만8,086명이 탈락하여 3년 6개월 만에 총 16만6,638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들 탈락자의 70% 정도는 정부가 분류하는 빈곤층인 것으로 확인. 2011년 탈락자 8만4,9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61%인 5만1,820명이었고, 최저생계비 100~120%인 차상위 계층은 6.8%인 5,749명인 것으로 조사. 정부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4년 마다(2006년, 2010년) 그 규모를 발표해왔다.

MB정부 거꾸로 가는 빈곤 대책 … 빈곤층 규모 증가, 기초수급자 감소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층 규모는 증가추세다. 2006년 빈곤층 규모는 323만명에서 2010년 340만명으로 17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표적인 빈곤층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적인 감소세. 2008년 159.6만명에서 2013년 14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예산편성 기준) 결과적으로 비수급빈곤층 117만명과 차상위 계층 68만명 등 총 185만명은 빈곤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MB정부 16만6천명 탈락시키고, 3만6천명 추가 수급

이처럼 빈곤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초생보 수급자 탈락에만 혈안이 되어 지난 4년 반 동안 16만6,638천명을 탈락시킨 반면 새롭게 기준을 바꿔 수급자가 된 경우는 3만6,201명에 불과했다.

이것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130%에서 185%로 완화하여 6.1만명을 추가 확대하겠다던 당초 계획 대비 59%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아울러 내년부터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개선(주거용 재산을 현재 4.17%에서 1.04%로 낮춤)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새로 기초수급을 받는 경우는 1만363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금년에 15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8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0만2396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국정 키워드로 사용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빈곤층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