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복지부에서 보건복지·교육과학기술·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내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안은 올해 92조 6000억원 보다 4.8%인 4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342조 5000억 원의 28.4%에 해당하며, 국방 및 교육과학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4.8%인 지출 증가율은 정부 전체 지출 증가율인 5.3%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 부문 융자 지출이 이차 보전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융자지출 규모가 19조 62억 원에서 17조 5281억 원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부문을 제외한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은 8.1%다.

임채민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맞춤형 복지의 내실을 다지고 저소득층의 보호 및 탈빈곤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증가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복지 정책을 잘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복지예산 비중은 정부 총지출(342조5000억)의 28.4%로 올해 28.5%와 는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1조6039억원에서 19.4%가 늘어난 1조9153억원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데 각각 144억원, 169억원이 투입된다. 자살·우울증·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보건예방사업 예산도 277억원에서 342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514억원을 들여 올해 신규 5개소였던 중증외상센터를 4개소 추가 설치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로 40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사회복지 부문 중 기초생활보장에 11.9% 늘어난 8조8483억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1.1% 증가한 1조5488억원, 공적연금에 6% 증가한 33조1382억원, 보육·가족·여성에 11.6% 늘어난 3조7786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청소년 지원에는 4조4327억, 노동에 13조8364억원, 보훈에 4조2825억원, 사회복지일반에 6838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주택 예산은 7.8% 줄어든 17조5281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