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이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이 개선된다.

또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 월 130만원 정도인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157만원)까지 끌어올리고 표준임금계약서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도 보호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된다. 지난해 기준 18만4000명 정도인 재가 서비스 기관의 수용 정원이 2017년까지 31만4000명으로, 입소 서비스 시설 정원도 같은 기간 12만4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금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