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에 따르면 ‘0∼2세 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은 시행 7개월여 만에 철회됐으며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2012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약 524만 원 이하)에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연령별로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또한 무상보육이 폐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다만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10만~20만원을 빼고 지급되며, 이는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정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소득 상위계층은 보육료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실을 찾아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해 지원을 바디 못하게 된 계층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을 설계하는데 고민과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양육정책 틀을 잡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