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년간 경찰에 집계된 주한 미군의 폭행, 상해 사건은 680건이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 행사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한 언론은 지난 3년간 주한 미군의 폭행, 상해사건이 680건이라는 경찰 집계를 인용하였으나, 이 모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간 발생한 주한 미군 관련 폭행 등 사건 모두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는 건보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 3건은 2011~2012년도에 주한미군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

한 건으로 공무 중 사고인지 확인이 곤란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에서는 2007년~2012.7까지 폭행사건, 산재 등 주한 미군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182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진료비, 1억 7478만을 환수 고지하여 금년도 21일 현재 1억 3591만원을 징수(77.8%)한 바 있다